공공임대 한 채 지을 때마다 빚 2.9억···LH 재무 부담 '경고등'

1가구 공급 시 부채, 4년 만에 60.9%↑내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급

LH 본사 사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2억9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만2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공급 확대에 따른 LH의 재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발생액은 2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억7900만원에서 4년 만에 60.9% 증가했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 부담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로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실사업비가 정부 지원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600만원에서 지난해 3억6500만원으로 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지원단가는 1억50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4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LH가 외부 차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도 확대됐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가 예정된 만큼 LH의 자금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21만8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올해 8236억원에서 내년 1조4063억원으로 70.8% 늘어난다. 통합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1조4793억원에서 1조5497억원으로 4.8% 증가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LH의 부채비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까지 높아진 뒤 2029년 260.3%를 기록할 전망이다.

LH는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임대물량 증가에 따른 기금 차입 증가 등을 부채비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총지급이자비용도 올해 2조8894억원에서 2029년 3조60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LH 직접시행 확대도 재무 부담을 키울 요인으로 꼽힌다. LH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토지 공급 단계에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지만, 직접 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사비를 추가로 조달한 뒤 분양·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해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 2029년까지의 재무 전망에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시행 확대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시행에 따른 추가 자금 조달과 수익성 저하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무 부담은 현재 전망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기존 재무전망에도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