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109곳 감축, 수도권 350여곳 지방 이전···지역경제 새판 짠다

정부, 공공기관 350곳 지방 이전 확정 계획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잔류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적용해 올해 4분기까지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인 이전에 착수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기관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기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적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공공기관 기능을 연계해 지역경제 거점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및 지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 기관 임직원에게 이전·주거지원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느라 이전이 지연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고, 더 먼 지역으로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옮기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검찰청과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4분기까지 최종 대상 기관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주요 일정과 연계해 이전을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와 항만 등 국가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도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도 추진하며, 한국석탄공사는 청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관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균형성장을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성장엔진 등 지역 발전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기능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