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CPTPP 가입, 결론 정해놓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CPTPP 가입과 관련해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효과와 함께 농어민 등 일부 산업계의 부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가입 결정은 공론화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산업별 영향과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졸속 도입 논란 격화···이억원, 국회서 '뭇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격화됐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시장 영향 분석을 충분히 진행했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영향 분석 절차와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계속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관별·단계별로 영향을 살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자료 제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성장동력 분야에 투자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청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지역 성장 등에 기금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과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년·신혼 가로막던 '대출·소득 규제' 수술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금융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다양화하고, 청년 장래소득 반영 절차를 강화해 대출한도를 늘린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맞춤형 상품을 도입하며, 전세·월세 결합보증도 가능해진다. 투기 억제 규제는 유지된다.

가계대출 문 다시 열린다···청년·신혼부부 숨통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면서,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이 대폭 늘어나 청년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쉬워졌다. 실수요 성격이 명확한 이주비, 중도금·잔금대출은 총량 관리 실적에서 별도 관리되어, 실거주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중단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특별한 충격 없다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횟수와 최종 수준, 시기 등은 경제 지표와 물가 전망에 따라 결정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때만큼 강한 인상은 아닐 것으로 기대했다. 환율 안정과 증시 변동성도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한국 증시 투자 부적격 아냐"···블룸버그 칼럼 정면 반박

정부가 블룸버그의 '투자 부적격 시장' 평가에 대해 사실과 다른 통계 인용을 근거로 삼았다고 공식 반박했다.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도 AI·반도체 산업 호조로 지속 상향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불안 요인도 대책을 마련해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러기부부' 전·월세금 소득공제 확대···'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맞벌이 주말부부도 각자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청년 월세, IRP 납입 등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되고, 경차 보유자·출산·보육·기숙사에 대한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과세 ISA' 나온다···청년엔 '납입금 10%' 소득공제

정부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및 국내자산 전용 투자를 추진한다. 청년을 위한 '청년형 ISA'도 도입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며, 총 납입한도 2억원·투자기간 10년 등 조건이 확대된다. 기존 ISA 가입요건과 과세방식도 일부 조정한다.

'중소→중견' 성장기업, 특별세액감면 3년 더 받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종료 뒤 3년간 혜택의 50%를 추가 적용하고,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