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특화 증권사 7곳 지정···심사 문턱 높이고 지원 보강 금융위원회가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7개 증권사를 지정했다. 지정사 수는 기존보다 1곳 줄었지만 증권담보대출 만기 확대, 전용펀드 조성, 출자 확대 등 모험자본 공급 인센티브는 강화된다.
'트럼프 관세 시계 다시 돈다'···한국 제품 최대 12.5% 부담 커지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글로벌 10% 관세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한미 관세 협상 수준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기업들 쪼개기 상장 막는 3%룰 적용···"첨단산업도 같은 잣대" 금융위원회가 중복상장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 기준을 구체화했다. 첨단산업을 포함해 별도 특례 없이 거래소가 각 기업의 자금조달,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개별 심사한다. 특정 주주 거부권을 막고 일반주주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3%룰을 적용한다. 우회상장과 해외상장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주주동의는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활용해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된다···주주동의 받으면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가 신설되며, 자회사 상장 시 주주동의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별위원회 심의, 경영 독립성 점검 등 절차가 의무화되고, 규정 위반 시 제재금과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찬진 "스페이스X 0주 배정 이해 안 돼"···해외 IPO 절차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미배정 사태와 관련해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와 해외 주관사의 물량 배정 경위, 투자자 위험 고지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과열과 미수·신용 거래 확대, ETF 사전편입 의혹 등 최근 자본시장 현안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수익률 높인다···운용사 성과보수 최대 20% 확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했다. 운용사가 후순위로 직접 출자하고, 성과에 따라 최대 20%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환급 신청 시작···'티머니 카드&페이' 가입 필수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환급 신청을 시작했다. 이번 정책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권을 만기 이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8월31일까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수익률 높인다 vs 시장 장악한다'···국민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논란 정부와 노사정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국민연금의 운용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역량 활용에 기대가 모이나, 민간 금융시장 위축과 공적연금 역할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운용에 전면 참여할지, 일부 제한할지 또는 배제할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AI·반도체'가 이끈 韓 경제 눈높이···한은, 올해 성장률 '2.0%→2.6%' 격상(종합) 한국은행이 AI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 주요 기관들의 예측을 웃도는 수치다. 고유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경기와 중동 정세가 성장과 물가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신현송 한은 총재 "갈 길 명확"···연내 금리 인상 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가운데 신현송 총재는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흐름을 종합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점도표 전망에서는 3.00%로의 인상 예측이 다수를 차지했다. 신 총재는 인상 시기와 수준은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환율 쏠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