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열에 아홉 "금투세 문제 많다"···여야 '폐지 합의'

MZ세대 92.8%가 금투세 도입 두고 부정적 응답

금투세 폐지 수순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남아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앓던 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투자 활동 위축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시행 시 우리나라 증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법안의 반대 주장이 가진 함의에 대해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MZ세대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참가자의 92.8%가 금투세와 관련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 법안을 보완 후 시행하자는 의견은 45.4%로 가장 많았다.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은 26.8%에 달했다. 시행을 3년 유예하고 다시 결정하자는 20.5%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을 유지하자는 인원은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현재 한국 증시 지수는 연초 대비 크게 고꾸라졌다. 이에 반해 올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 지수는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는 투자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이다.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3.5%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14.5% 내렸다. 이 기간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10.8%, 나스닥 지수는 23.1%, 니케이 지수는 15.9% 급등했다.

2580선에서 올해 첫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2896대까지 치솟아 3000선 돌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8월5일 검은 월요일(블랙먼데이)을 겪으면서 지수는 2380선까지 급락했다.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2590선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878대에서 출발해 752선까지 하락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응답자 중 50.7%는 금투세가 개별 기업의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진 = 이찬희 기자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대신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런 체계는 금융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에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금투세 논의는 현행 제도가 낡은 데다 투자 시장의 세계화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져 제도 손질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2년 유예한 이후 올해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매기지 않았던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두고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나면서 국민의힘은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펼쳐졌다.

최근 야당은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폐지로 결론지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는 만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금투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견해가 상당수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한 인원 중 49.3%는 상장사들의 더딘 성장으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