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창간 12주년 맞아 두 번째 비전 포럼, 13일 개막

성장 막는 규제개혁 해법 찾기, 국내 석학 총출동

미래세대 설문조사도 발표, 불량 규제 등 한눈에

글로벌 국가 중 성장률 상위권을 달리던 한국이 미궁에 빠졌다. 저성장을 넘어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인 '불량 규제'가 한국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성장을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뉴스웨이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규제' 관련 석학들이 모여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량 규제'와 그 대안을 마련하고 제 2의 도약을 위한 개혁 방향과 당면 과제를 논의한다. 이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선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기조연설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가 맡는다. '한국경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성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규제경제학을 전공한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2022년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한 신냉전과 보호무역이 확산하면서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수십 년째 이어진 성장 잠재력 감소로 장기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같은 리스크를 가속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김 교수는 불량 규제 개혁과 사회적 신뢰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한 경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뉴스웨이는 우리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량 규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생각도 들었다. 국내 대·중·소기업인 205여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비롯해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대표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내 규제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토론 좌장은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권 초빙교수)이 맡는다. 그는 매일경제 경제부장, 논설위원 등 20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으로, 많은 기업을 거치며 각종 규제를 직접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또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와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동석해, 다양한 규제가 유발한 우리 경제 부진 원인을 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