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 억원 과징금 맞은 은행권···공정위 국고채 담합 제재에 법적 대응 예고

15개 PD에 약 1조6265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은행권 KB국민·하나·NH농협·기업·산업銀 대상

"공정위 법 판단, 입장 차 있어···대응 방향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강준혁 기자 junhuk210@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금융회사에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은행들이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제재 근거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에 이견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에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에는 KB국민·하나·NH농협·중소기업·KDB산업은행 등 5개 은행과 10개 증권사가 포함됐다. 은행별 과징금은 중소기업은행이 135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다.

이번 제재는 은행과 증권사들이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여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담합 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7개 금융회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은행들은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데 우선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권의 후속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전달된 이후 구체화할 전망이다.

대다수의 은행들은 "방금 통보받은 사실이라 지금 당장 전달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의견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행별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다른 데다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장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의결서 검토 결과에 따라 불복 절차에 나서는 은행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법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당행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향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