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 때마다 꺼내든 반대매매 유예 카드···증권사 건전성 관리 시험대

내년 1월 말까지 담보비율 유지의무 한시 면제

유예기간 내 주가 반등 여부가 정책 효과 좌우

시장 회복 지연 땐 반대매매 집중으로 충격 확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강제 청산 부담을 낮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이후 더 큰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를 뒤로 미루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증권사들의 신용 리스크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에 따라 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급락장에서 신용거래 주식이 기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줄여 추가적인 주가 하락과 변동성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이 같은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면서 증권사들도 담보비율 인하와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지난 9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일괄 인하했다. NH투자증권도 고객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반대매매 기준을 130%로 낮췄다. 메리츠증권은 신청 고객에 한해 담보유지비율을 120%로 낮추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면 반대매매 시점을 기존 T(거래일)+2에서 T+3으로 하루 연장한다.

반대매매 유예 조치에 시행되며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남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장은 "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은 개별 증권사가 판단하고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가 우려스럽다"며 "담보가 부족한 주식의 처분을 늦추는 동안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투자자는 주식을 모두 팔고도 빚이 남을 수 있고 증권사는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용해 보려는 분위기"라면서도 "유예 기간 종료 후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매매 유예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증시 폭락, 2022년 7월 글로벌 금리인상·증기 급락 당시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 면제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를 3개월간 시행했으나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해당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대매매 유예는 결국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유예기간 동안 주가가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미뤄졌던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연착륙을 위해서는 유예 조치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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