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성장 과실 국민 삶 개선으로"···산업·지역 격차 완화 추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강민석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산업·지역·세대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 분기 대비 1.0%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함께 열린 연석회의다. 양측은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계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향 및 범부처 협업 방안, 해양수산 분야 AI 전환(AX) 전략 등이 논의됐다.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추진 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능 강화 방안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의 2030년·2035년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주요 과제 중심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지방행정 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범부처 작업반도 가동하고 있다. 향후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일정이 확정되면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