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세제·금융·규제, 악용 가능성 완전 배제"담합·조작, 엄정하고 철저하게 집행"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은) 결국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그게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겠다"며 "각 부처청에서 세제, 금융, 규제 준비하고 있을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도 물샘틈이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 없다"며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라는게 부딪혀서 지금까지 욕망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어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집 구경 못하고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 비용이 올라가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기업도 생산비가 올라 경쟁이 뒤쳐지고 물가가 오르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