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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추가 교통 대체까지 필요한 신규 택지 해제 필요했나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 4곳이다. 앞선 8.8대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난개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설명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이곳에 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시장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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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내 집 마련? 여유롭게 감당된다면 사라

건설부동산 기자를 한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개인적인 통화나, 다수의 만남 자리에서도 듣게 된다. 바로 "지금 집 사도 돼?"다. 보통 결혼을 앞두고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해본 적이 없는 지인들이 보통 이 같은 질문을 한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을 이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주택 소유를 '투자' 개념에 넣어놨기 때문일 것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인지, 더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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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주주환원책 전 '투명경영'부터 안착돼야

주총 시즌이 도래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주가가 타격을 받은 건설사들은 대거 주주환원 정책을 내세우며 투자자들 달래기와 모시기에 나선 모습이다.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주주환원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떨어진 주가 하락분을 배당 확대로 어느 정도 위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투자자들에게 현재 더 중요한 것은 건설사들의 '투명경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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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 공급대책, 문제는 계산하지 않은 수요자 접근성

정부가 지난 26일 공급대책을 내놨다. 기존 공급 계획이 주춤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공공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정상화 입법 조속 추진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및 규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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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LH 퇴직자 소속업체 입찰 배제?...'전관'은 죄가 없다

LH가 퇴직자 소속 업체를 발주 용역에 대해 입찰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 다수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고 용역업체 가운데 퇴직자가 소속된 전관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전관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꺼낸 카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 이슈에 대해 '공공 역할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토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까지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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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 GS건설·LH만 들볶을 일 아니다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의 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로 나타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발주처인 LH나 시공사인 GS건설 모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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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만의 문제인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말이 많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도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으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사고가 시공 과실 탓인지 혹은 설계 오류에 따른 것인지가 관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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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원희룡, 국토정책 연속성을 위해 빠른 결정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2대 총선이 1년 남짓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잠룡이라 불리는 원 장관의 행보에 대해 관과나 업계에서 이말 저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해서라도 원 장관이 곧 자리를 뜰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통상 총선을 1년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놔야 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 실제 앞선 정부에서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개각이 이뤄진 경우가 다수다. 또 직전까지 장관직을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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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의 건썰]"청약통장을 해지했습니다"

17년된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입사 11년차, 결혼 7년차, 30대 중후반이 됐지만 서울에서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은 가수 장윤정의 사랑 참이란 노래에 나오는 가사 일부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꿈같아서다. 결국 나는 구축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구축으로 눈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분양 가격 탓이다. 기존주택들은 이자부담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음에 따라 조정에 들어섰고 이 같은 조정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짙은 상황이다. 하

기자수첩

[서승범의 건썰]집값 잡으려 정책 변화는 ‘시기상조’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조선일보 인터뷰 中. “양도세 완화 당론에 따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답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고 1가구 1주택 소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규제 완화·강화책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