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교통 대체까지 필요한 신규 택지 해제 필요했나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선정된 곳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지구 등 4곳이다.

앞선 8.8대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난개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설명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측 입장이다.

정부는 이곳에 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시장에 환호를 받을만한 입지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에 집이 없어 집값이 확대되고 서민 주거사다리가 끊겼다는 말이 나오는 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서울, '직주근접성'이 높은 곳에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곳에서의 공급량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는 애매하다는 평가가 짙다.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는 강남권 일대이니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입지적으로 오히려 높이 평가 받지만. 그 외는 아니다.

의정부 용현지구만 하더라도(탑석역 이용 시) 광화문까지 지하철로만 1시간 17분 이상이 걸린다. 도어투 도어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의왕 오전왕곡, 고양 대곡 역세권 등도 가까운 서울 업무지구인 여의도 등에도 1시간 가까이 소요된다. 모두 현재 기준 지하철 이용 시간만 그렇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할 만한 곳이 없으면 이해가 가지만, 서울시에는 19개 자치구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보존 가치가 낮다고 보는 환경영향평가 3등급 이하 만 29㎢가 된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할 때 나왔던 ▲강남구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인근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 차량기지 부지 ▲김포공항 앞 혁신 지구 등은 후보지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들 선정 지역에 추가역 신설, 교통 진출 입구 신설 등의 교통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인프라가 있는 곳을 빼고 3만 가구 공급을 위해 세금을 더 들이겠다는 게 의문점이다.

물론 서울 외 지역도 교통이라든지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기존 원주민들의 편의 등을 위해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급량을 맞추려 진행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직주근접성, 주거 편의성을 따지지 않으면, 아파트는 지금도 많다. 대책의 효과와 수요자들의 니즈 더 나아가 서민들의 형편까지 고려해 정책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