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의 건썰]집값 잡으려 정책 변화는 ‘시기상조’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조선일보 인터뷰 中.

“양도세 완화 당론에 따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답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제한하고 1가구 1주택 소유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1가구 2주택에는 세금을 중과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규제 완화·강화책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은 전면적으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의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고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대출 기준 상향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부동산 관련 일부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대권 후보들의 공약은 이전부터 시장과 업계에서 계속 지적이 나온 사항들을 집은 것으로 시각은 다르겠지만 각 유권자들이 쉽게 공감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규제 완화·강화책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들어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들의 ‘심리’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비췄다.

불안 심리가 작용할 땐 ‘영끌’, ‘빗투’ 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갔고 이어지는 규제 정책과 공급 확대 기조에 최근 들어서는 매도 매수세가 멈춘 모습이다.

거래가 단절되면서 가파르던 집값 상승률이 겨우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거론되고 시행된다면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층은 있겠지만,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폭탄이 될 우려가 높다.

규제 완화가 영향력이 더 크겠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세운 규제 강화 역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책을 대거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게 답이 아닐 시에는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최근 집값 급등이 시장에 많은 개입으로 발생했다면,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이 시기에는 공급 확대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우선적으로 지켜보는 것 자체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