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피치 만나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성···재정건전성 강화"

AI·반도체 호황과 수출 성과 확산

2030년 국가채무 비율 50% 미만 관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을 만나 올해 한국경제가 3%대 중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I·반도체 호황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고,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토마스 룩마커 피치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사가리카 찬드라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AI·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완화와 성장 성과 확산,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7대 Seed'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반도체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다른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연구기관들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주거·일자리·포용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수 증가분은 성장동력 확보와 대외충격 대비에 활용한다.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되,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은 적립해 향후 충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치 측은 최근 한국경제의 호황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도 대규모 설비투자와 지역·중소기업으로의 AI 확산을 통해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재경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대상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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