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담대 추가 규제설 사실무근"···허위정보 유포 수사 의뢰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설 확산

금융위 "추가 규제 검토 사실 아냐"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추는 추가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20일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전면 금지 ▲10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 2억원 ▲10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 4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주담대 한도는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 규모와 직결되는 만큼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 유포된 내용대로라면 고가주택의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중저가주택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가 주담대 규제설을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