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훈풍에 세수 잭팟"···1~8월 나라살림 적자 8년 만에 '최저'

법인세 91조6000억원···작년보다 28조2000억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5조원 흑자 전환···관리재정수지 적자 43조원

지난해 1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작았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8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조1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은 법인세다. 1∼8월 누계 법인세수는 9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반영된 8월 법인세수는 3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조8000억원 급증했다.

소득세도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14조4000억원 늘었다.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7조원, 농어촌특별세는 9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도 크게 개선됐다. 올해 1∼8월 누계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흑자 이후 8년 만의 흑자 전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조7000억원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58조8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조3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2018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다만 재정수지 개선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 세수 호조가 크게 작용한 만큼, 향후 세수 흐름과 정부 지출 추이에 따라 재정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4000억원이었으며, 올해 1∼9월 누적 발행액은 179조7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0.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