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유세 OECD 평균 이하···"조세부담률 낮아"

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0.33%···한국 0.15%

한국 GDP 대비 보유세 비율 1%, OECD 평균 수준

OECD 국가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그래프. 사진=토지자유연구소

국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2~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30개국 중 20위로, 이스라엘(1.24%)을 비롯해 그리스(0.94%), 미국(0.83%), 영국(0.72%), 캐나다(0.66%),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경제 규모 대비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이며,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3.48%로 OECD 평균(2.85%)을 상회한다. 즉 보유세율 자체는 낮지만,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이는 국내 부동산 자산 규모가 GDP 대비 큰 반면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과 총조세 대비 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이는 낮은 실효세율과 대비되는 결과"라며 "부동산 자산 가격이 GDP 대비 과도하게 높고, 전체 조세부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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