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개선 속도···지주사 저평가 해소 기대감↑

4대 정책 방향 중심 혁신성장 추진

한국 중복상장 비중 절감 대책 발표

주주보호·회계투명성 종합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통해 시장 재평가를 넘어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 시장 설립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로 지주회사 순자산가치(NAV)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인 지배구조 불확실성과 중복상장 이슈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디스카운트 축소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식시장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지수 상승 등 단순 시장 재평가를 넘어 불공정거래·회계부정·저성과 기업퇴출·주주보호·혁신자금 공급·투자 접근성 개선을 패키지로 연결해 지속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겠다는 2단계 로드맵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혁신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점으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은 4대 정책 방향 중 주주보호에 주목했다. 정부는 주주보호를 위해 ▲중복상장 원칙금지 ▲합병 등 공정가액·외부평가 의무화 ▲저 P/B(주가수익비율) 공표와 자산 공정가치 공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중복상장 비중은 18.4%로 미국(0.4%), 일본(4.4%) 등 타 국가 대비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유망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를 우려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추진한다.

다만 일반주주 동의와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 허용한다. 또한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 의미 부여를 추진한다. 이는 해외 중복상장 시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합병 시기 조율 등 합병가액이 조정 가능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합병·분할·중요 자산 및 영업 양수도 등으로 범위를 넓혀 공정가액·외부평가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낮은 P/B를 방치하고 기업이 보유한 자산가치 상승을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는 문제도 해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저 P/B 기업 리스트를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상시 공표하고 주요 자산 재평가를 통한 원가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공시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 참여기관이 250여 개 수준임에도 이행 점검체계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한 점도 검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통한 기관투자자 책임·역할 제고를 시행한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지주사는 이번 패키지에서 중복상장, 구조개편 공정가액, 저 P/B, 자산 공정가치 공시, 기관투자자 감시강화의 교차점에 위치했다"며 "이번 정책으로 지주사 NAV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인 지배구조 불확실성과 중복상장 이슈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