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수

[최미수의 금융소비자 인사이트]AI 금융의 새로운 과제, 소비자보호형 내부통제 구축해야

인공지능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면서 내부통제의 대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내부통제가 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관리해야 한다. 금융에서 AI의 판단은 소비자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AI는 금융상품 추천, 대출·보험 심사, 보험금 지급과 이상거래 탐지 등에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오류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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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의 금융소비자 인사이트]보험소비자보호, 보험계약법 독립에서 시작된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사람들은 사고, 질병, 사망, 화재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장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보험료를 낸다. 그래서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보험소비자보호도 결국 이 신뢰를 지키는 일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이미 상당히 커졌다. 많은 국민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약관 해석 문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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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의 금융소비자 인사이트]공제산업의 신뢰, 소비자보호에서 시작된다

공제는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고나 손해가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제도다. 쉽게 말해 '함께 대비하고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방식이다. 예전에는 공제를 조합 내부의 복지제도 정도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학교안전, 어린이집안전, 자동차공제, 보증공제, 직능단체와 업종단체 공제처럼 공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험과 유사한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의 장점은 분명하다. 공제는 영리 목적보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