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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족쇄 풀린 코인 ···美 당국 지침이 미칠 파급력은

미국 SEC와 CFT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16종을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하며, 증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NFT,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유형도 구체적으로 구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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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CFTC, 암호화폐 5가지 범주로 구분···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디지털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범주로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님을 재확인했으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하우이 테스트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규제 체계의 일관성 강화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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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규제 '원팀' 선언··· SEC·CFTC 손잡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협력을 공식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규제 정의 통합, 감독 조율, 데이터 공유를 통해 관할권 충돌과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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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첫 관문 통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의 첫 법안 통과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한 규칙 수립과 CFTC의 감독 권한, 중개업자 기준·공시 요건, 고객 자산 보호 조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