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첫 법집행기관 공개 지지 확보···8월 통과 여부 주목

클래리티법, 미국 첫 법집행기관 공개지지 확보.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주요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처음으로 공개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전국 흑인 법집행 임원 협회(National Organization of Black Law Enforcement Executives·NOBLE)는 최근 존 툰 상원 다수당 대표와 척 슈머 상원 소수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NOBLE은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BRCA)을 포함한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첫 주요 법집행기관이다.

NOBLE은 서한에서 클래리티법이 기존 형사 집행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법집행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금세탁,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무허가 송금업체 단속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래리티법에는 BRCA가 포함돼 있으며, 비수탁형(Non-custodial) 블록체인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에게 일정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연방 형사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산업 전반에 필요한 규제 기준을 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법집행기관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보안관 협회(National Sheriffs' Association)와 국제 경찰서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허점을 만들 가능성과 초국경 범죄 대응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의회는 오는 8월 장기 휴회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상원은 윤리 및 법집행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오는 7월 17일 청문회를 열어 클래리티법이 디지털 자산 산업의 혁신과 규제 명확성에 미칠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도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다. 루미스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클래리티법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이달 중 처리될 가능성을 60%로 전망했으며,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40%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