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임박···이찬진, 금융권에 "성과보다 가입자 보호 초점"

사진=김다정 기자

금융당국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에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가입자 이익을 중심으로 건전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공동 주재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해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9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개편의 핵심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역시 기존 퇴직연금 운용방식의 선택지를 넓히고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운용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역량뿐 아니라 이해상충 방지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영훈 장관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해 영세사업장 대상 안내 강화,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금 거버넌스 구축, 연금 수령 관련 충분한 정보와 상품 제공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동시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경계했다.

이 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은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단기적인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운용성과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경쟁이 이어져야 한다"며 "운용성과와 위험, 비용을 충분히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특별한 이익 제공 등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기준을 적립금 유치 규모보다 장기 운용성과와 가입자 보호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건의했다.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금융권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영세 사업장 의견 수렴과 현장 지원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