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점유율 43.5%···여야 "한국 전기차 지원해야" 한목소리

22대 국회 관련 법안 24건 발의···이달 조세소위 심사 전망전기차 1대당 400만원 세액공제 방안도 국회서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자동차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주요국들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와 세제 혜택, 보조금 등을 동원하고 있다며 국내 전기차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안이 국내 완성차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청와대와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향후 2~3년간 전기차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거론하며 국내 생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535대)보다 약 2.2배 늘었다. 시장 점유율은 43.5%로 전년 동기 대비 8.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6.2%포인트 하락한 48.7%를 기록했다.

[DB BYD 매장. 사진=강민석 기자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으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지만 전기차는 제외했다.

국회에서는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건이며,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8건에 달한다. 일부 법안에는 전기차 한 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련 논의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세소위 심사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잠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할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