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방 이전, 기다림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기관별 기능·비용 따질 판단 기준 구체화해야

직원·지원자·지역 위한 다음 설명 일정 밝혀야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거취를 가를 기준에도 설명이 필요해졌다. 기관의 소재지는 직원에게 생활의 터전이고 지원자에게는 직장을 고르는 조건이다.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도 이전 정책의 과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별도 검토 사안으로, 4분기 중 관련된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구성원의 우려는 가볍지 않다. 지난 8월 공개된 금감원 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자 1538명 중 85.6%는 지방 이전이 확정·추진될 경우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판단을 기다린다는 취지로 했다.

불안은 채용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울에 남는 기관으로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근무지와 이전 일정은 입사 이후의 생활뿐 아니라 어느 기관에 지원할지를 가르는 조건이 된다.

물론 직원의 선호만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지역에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넓히려는 목적은 존중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의견수렴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지역 대학·산업 연계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노정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과 연내 계획 발표 목표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서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이사비·초기 이주지원비 지원도 제시했다. 하지만 지원책이 있다고 모두가 생활 터전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등 가정마다 다른 사정을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제 필요한 것은 큰 원칙을 기관별 판단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면 어떤 기능을 예외로 인정할지, 지역 산업과 연계한다면 어떤 효과를 따질지 설명해야 한다. 최종 명단을 확정하기 전에도 검토 항목과 의견수렴 절차, 다음 설명 시점을 안내하는 일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감독·검사와 기업금융은 업무 성격이 다르다. 기관별 현장 접근성과 업무 연속성을 살피고 지역 일자리·산업 연계 효과를 전문인력 유지와 정착에 드는 비용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 서울에 남아야 효율적이라는 전제도, 주소만 옮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도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

기다림을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 정보는 유치를 기대하는 지역에도 필요하다. 어떤 기능과 인력이 오는지 알아야 산업과 정주 여건을 준비할 수 있다. 직원과 지원자, 지역이 각자의 다음 선택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 역시 이전 정책의 책임이다.

정부와 주무부처는 기관별 판단 기준, 의견을 받고 반영하는 절차, 다음 진행 상황을 공개할 날짜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기관도 확정된 내용과 검토 중인 내용, 미정인 사항을 나눠 안내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은 어려워도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고 언제 설명할지는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