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엔저·국채금리 상승에도···다카이치 "내 탓 아니다"

다카이치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엔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비판을 부인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의회에서 "그동안 '다카이치발 엔저'와 '다카이치발 고금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만, 이를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한 경제를 구축함으로써 엔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마노 요시후미 국민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일본 국채금리는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화 가치는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일본 금융당국은 물론 미국 정부까지 시장 개입에 나서며 엔화 가치 방어에 나선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샀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특정 환율 방향성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제품의 해외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일부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에너지와 원자재 등 수입품의 엔화 기준 가격을 끌어올려 가계의 생활비 부담과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부담 요인으로도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채 발행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 속에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식품 소비세 인하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추가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026년 연간 국채 발행 총액을 기존 계획보다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세수 증가와 세외수입, 예산 불용액 등을 활용해 기존에 예정된 국채 발행 일부를 줄이면 전체 발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추가 지출을 추진하면서도 국채 발행 총액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예스퍼 콜 모넥스그룹 이사는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의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채권시장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다"며 "부채를 늘리지 않고 지출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