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HUG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임대차 신뢰 회복...전세가율 80%로"

"반환보증 전세가율 80%까지 단계적 하향"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전세사고 예방·재무 관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안전판을 마련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인 전세가율도 현행 90%에서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계약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해 임차인에게는 불안 없는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HUG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HUG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자금을 운용해 임대인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의 수익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통해 연 4%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자 최 사장은 "현재 PF 금리가 5%를 웃돌고 있다"며 "4.4~5%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우리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며 "투자금 원금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UG의 PF 보증 사고율이 낮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원 넘는 PF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혜택도 검토된다. 안심신탁을 통해 HUG가 지급하는 수익률이 시중 월세 수익보다 낮을 경우 임대인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제 혜택과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문턱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최 사장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무 부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자 "전세가율을 90%로 내렸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다"며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을 낮춘 이후 보증사고율은 한때 10%를 넘던 수준에서 현재 1%대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최 사장은 하반기 전세 계약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심전세 서비스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HUG의 공적보증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문제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HUG의 보증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하락과 보증사고 증가 등 부정적인 상황까지 재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보증상품별 복합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중장기 재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증사고와 회수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HUG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적보증도 연간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늘리고 수도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과 PF보증을 아우르는 보증사업의 안전성도 높인다. HUG는 빌라 적정시세 제공과 저위험 매물 인증 등 관련 정보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심사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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