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2대주주 오른 한화···'방산 수직계열화' 국감 도마

한화, KAI 지분 15.89% 확보···경영 참여방산 공급망·의사결정 변화 가능성 '쟁점'국정감사에서 한화 경영 참여 쟁점 부각

그래픽=홍연택 기자

한화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하며 2대주주에 오른 가운데 KAI 경영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화가 항공 플랫폼을 담당하는 KAI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구도와 공급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등을 통해 KAI 지분을 추가 확보하며 한화그룹의 지분율을 15.89%까지 끌어올렸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어 2대주주가 된 것이다. 한화 측은 추가 지분 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로 명시하며 단순 재무적 투자와는 선을 그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를 둘러싼 쟁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석부회장과 김종출 KAI 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방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특정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국내 방산업계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올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화의 경영 참여 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한화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하면서 현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의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화는 이미 지분 5%를 넘긴 시점부터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향후 이사회 참여나 추가 지분 확보 여부에 따라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KAI 민영화 가능성도 변수다. 현재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26.41%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지분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경우 한화가 주요 인수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화 역시 앞서 KAI 민영화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인수·통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쟁점이 된 이유는 양사의 사업 영역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KAI는 KF-21 전투기와 수리온·LAH 등 항공 플랫폼을 개발·생산하는 체계종합업체다. 한화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항공무장과 레이더·전자장비, 엔진 등 방산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화가 KAI 경영에 직접 참여할 경우 항공 플랫폼 업체와 주요 무장·전자장비 업체 간 결합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한화 입장에서는 플랫폼과 핵심 장비 역량을 결합하면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KAI가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무기체계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화 계열사와 경쟁하는 업체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논란의 초점은 한화의 지분 확보 자체에서 KAI의 공급망 독립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화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계열사 제품이 KAI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방산업체와의 협력관계가 달라질지가 쟁점이다.

실제 KAI 노조와 LIG D&A 노조는 한화의 KAI 경영 참여와 방산 수직계열화에 공동 대응하며 공급망과 경쟁구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화의 KAI 지분 확대를 곧바로 경영권 확보나 독점적 지위로 연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위 역시 현 단계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이사회 참여와 추가 지분 확보가 현실화하는지, 나아가 수출입은행 지분 매각 등 KAI 지배구조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화의 KAI 지분 자체보다 그 이후의 행보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직계열화인지, 국내 방산업체 간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 입장에서는 KAI와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부터 무장·전자장비까지 방산 역량을 묶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참여의 유인이 있다"며 "반면 KAI가 여러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만큼 한화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사업 의사결정과 공급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