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단추부터 지연···국회 보고 연기

산업부, 3500억달러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계획의 첫 사업과 관련한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한미 간 세부 협상이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양해각서(MOU) 체결과 투자 프로젝트 발표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오는 17일 예정됐던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비공개 보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당초 산자위와 재경위를 대상으로 대미투자 첫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두고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서 사업 확정을 위한 국내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산업부는 보고 일정 연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사업의 세부 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면서 국회 보고 일정도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방식과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투자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도 남아 있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을 검토한 뒤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가 이뤄지는 구조다.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한미 간 MOU 서명과 프로젝트 공식 발표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이번 주 내 대미투자 첫 사업 확정 일정에도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대미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첫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은 향후 후속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투자 집행 시점과 국내 기업들의 참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세부 조건을 조율한 뒤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