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은경 서금원장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정책 현장 정착시킬 것"

금융 사다리 뱅크 등 혁신 방안 추진

정책서민금융 이용 72% 증가, 접근성 개선

금융 기본권 실현 위해 서금원·신복위 통합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양 기관의 통합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이달 중 출범해 금융 기본권 관련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2일 취임해 서금원과 신복위를 이끌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서금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담당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기능을 맡는다.

지난 100일간 정책서민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이용건수 72% 증가

김 원장은 지난 100일간 서금원 운영과 관련해 정책서민금융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4개를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금리를 최대 6%포인트 낮췄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 건수는 지난 2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

이어 신복위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의 원금 기준을 기존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부터 법률지원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이용자의 소액대출 최대 공급 규모를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김 원장은 "취임 직후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12곳의 현장을 찾았다"며 "서민금융정책은 회수 리스크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 기본권'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금융권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금융 사다리 뱅크' 구축

김 원장은 현장 점검 결과 원스톱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꼽았다. 이어 "맞춤형 상담 체계를 고도화하고 채무조정·대환대출 등 개인 상황에 맞는 금융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컨설팅과 고용·복지 연계 등 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제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또 올해 서금원과 신복위의 정책 방향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기반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청년 자산 형성과 재무 상담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활 위기가 채무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에 나서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촘촘한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신복위를 채무자의 종합 지원 허브로 개편해 상담부터 채무조정, 금융 지원, 복지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체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저금리 대출과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금원은 중금리 대출 등 1·2금융권이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금융 사다리 뱅크(가칭)'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김 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진입을 돕는 '징검다리론'의 현실화가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크레디트 빌드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단계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2금융권 사다리 뱅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문제의식이 이미 공유돼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보완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금융위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정보증배수 20배로 상향···경기 변동에도 금융 공급 안정

이어 김 원장은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 장치 도입과 함께 보증배수 운영을 탄력적으로 개선해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15배인 법정 보증배수를 20배로 상향해 경기 변동 시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위변제율 상승에 대비한 기금 건전성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환율·유가 등 선행지표를 기반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재원 다각화를 위해 증권업계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증권시장에서도 신용거래 등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는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기반을 두텁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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