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함께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에, 나머지는 경제협력 및 국가안보 분야에 투입되며, 정부 출자와 국회 동의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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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3500억달러 투자 추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한미간 업무협약에 따라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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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경제계 "환영"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3500억달러, 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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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인하 11월 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와 투자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조건을 갖췄으며, 여야는 법안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