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구시대적 규제, 대기업 지정 제도 전면 폐지해야"

'종합 6위, 제도적 환경 24위.'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4년 세계 혁신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혁신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과도한 규제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잠재력마저 잃어가는 한국 경제. 뉴스웨이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을 맞아 기업인들의 혁신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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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피터팬 증후군' 빠진 韓기업···"성장 위해 규제 철폐 필요"

"우리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은 대기업 규제에서 비롯됐다. 기업의 경제력이 너무 커지면 규제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혁신하려 하기보단 '적당히' 크려고 한다."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자산 규모를 키우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