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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업계는 기본법 결단 촉구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에 나서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업계는 과세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정책적 결단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세 유예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