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결론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업계는 기본법 결단 촉구

여당, 28일 당정협의회서 유예 결론 못내업계, 디지털자산기본법 필요성 강조정치권도 일부 동조···올해 구체화 될까

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에 나서면서 업계의 시선이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세 준비 부족을 호소해 온 업계는 뒤늦게 속도를 내는 정치권 논의에 안도하면서도 허탈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 나아가 장기간 표류한 제도화에도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유예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구체화되진 못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했는데, 이를 계기로 과세 일정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업계는 그동안 과세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납세자가 세금을 예측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시행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업자와 투자자가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턱대고 '어느 시점까지 유예'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현행 과세체계의 적정성까지 재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심은 과세 유예 이후로 향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시행 연기가 아닌 디지털자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다. 과세 일정만 조정한 채 기본법 논의가 다시 늦어지면 유예 기간이 끝날 무렵 같은 논란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과세 준비 부족을 기본법 부재와 별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자의 역할, 시장 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과세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기본법 시행과 과세 시점을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세 유예를 별도의 일정 조정으로 다루기보다 시장 규율을 마련하는 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올해든 내년이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이 막바지 협의 단계에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연내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는데 시행을 앞두고서야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안도감과 허탈감이 교차한다"며 "정책적 결단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 조금 더 일찍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시점만 늦춘다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제도와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