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시민단체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위험"···안전성·책임 공백 우려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 개정 없이 약물낙태를 허용할 경우 의료·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 학술 세미나에서는 허용 주수, 처방 기준, 의료진 책임, 안전성 검증, 의료인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 입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