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ISMS-P 유지' KT···개보위 과징금 감경 요소 되나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ISMS-P 인증 보유를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 우리카드, 쿠팡의 사례에서 인증 보유가 감경 사유로 인정된 바 있으나, 최근 정부의 강경한 기조와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감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 관리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사고 대응이 감경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

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재검토' 결정···금감원에 보완 요구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에 일부 사실관계 및 법령 보완을 요청했다. 은행권 과징금 산정과 피해 회복 반영 문제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