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중단' 신청 기각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조사에 사전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자체의 적법성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경제일반

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제동···집행정지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와 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림SP를 비롯한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독자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보고하도록 명령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 집행이 일시 중단됐다.

중공업·방산

한화-KAI 경영 참여 논쟁 격화···노조, 9월 2일 공정위 집결

한화의 KAI 지분 확대와 경영 참여를 두고 KAI 노조, 노동계, 지역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노조는 집회를 예고했으며, 방산업계에서는 독과점 및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화는 경영 참여를 통한 수출 및 협력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고, 공정위는 지분 규모와 경영 참여가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일반

공정위, '대산 1호 프로젝트' 조건부 승인···LDPE·EVA 가격 인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내 첫 석유화학 구조개편인 대산 1호 프로젝트로,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 약화 우려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정보 공유 금지, 임직원 겸임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중소 플라스틱 업체 등 수요자 보호와 업계 구조조정 균형을 꾀했다.

채널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불발···플랫폼 개선 논의 새 국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원금 규모보다 경쟁 제한 행위 해소와 구체적 시정 의지를 중시했다. 업계는 앞으로 동의의결 성사를 위해 실질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플랫폼 운영 방식 전반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자료

공정위, 제분업계 6년 담합 적발···6710억원 무더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의 6년 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량 담합을 적발해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공급가와 물량을 수십 차례 합의했고, 정부 지원금 수령 중에도 담합을 지속했다. 이에 업체별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영지원금 지원 제외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채널

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 전격 지정···대기업 규제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기존 '법인 동일인' 체제를 종료하고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김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가 근거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쿠팡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면 적용받게 됐다. 쿠팡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채널

공정위 칼끝, 김범석 향하나···총수 지정 전환에 쿠팡 '초대형 후폭풍'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김 의장이 자연인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족 경영·지분·계열사 관리 등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과거 서류 제출의 허위성 여부와 법적 책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 쿠팡의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재계

[재계 IN&OUT]DB 김준기 회장 17개 위장계열사 논란 파장...공정위가 문제삼은 것들

▲2개 재단·15개 회사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 허위 제출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를 위한 재단회사 활용 ▲공정거래법 각종 규제 면탈….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정조준했다.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등 재단 2곳과 회사 15곳을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문제가 된 회사는 총 17곳이다. 이른바 '위장계열사'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이들 회

에너지·화학

영풍 '와이피씨' 국내 순환출자 의혹···공정위 강제조사 착수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한 뒤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하며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 여부를 두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영풍과 와이피씨, 고려아연을 잇는 지배구조와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