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롯데, 롯데렌탈 매각 지연 불구에도 "사업 구조조정 지속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의 롯데렌탈 인수를 불허하며, 롯데그룹의 1조6000억원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롯데그룹 구조조정 로드맵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고 신동빈 회장이 주도한 사업재편 동력도 약화됐다. 사모펀드 매각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임

넥슨, '메이플 키우기' 논란에 사상 초유 전액 환불···"신뢰 회복 노력"

넥슨이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어빌리티 확률 조작과 유료 아이템 미공시 논란에 대해 이용자 전원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을 취하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통신

공정위, '갤럭시 S25 허위 광고' KT에 과태료 500만원

KT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이벤트에서 제한된 물량임에도 모든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것처럼 허위 안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예약 마감 표시 없이 접수를 중단하고 접수 예약 7127건을 일괄 취소한 사실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지적됐다.

은행

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2720억원 과징금 철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LTV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담보인정비율이 비담합은행보다 크게 낮아졌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일반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손해 전가는 약탈적 행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시정 명령 미이행 시에 강력한 조치가 예고됐으며, 불공정 거래·회원 탈퇴 방해·혜택 허위 광고 등 다수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변경 가능성도 논의된다.

일반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146건 적발···과태료 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등을 점검해 공시의무 146건 위반을 적발하고 총 6억58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내부거래 및 현황공시에서 집중됐으며, 장금상선과 한국앤컴퍼니 등 여러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반

공정위 실태조사, 온라인몰 판촉비 부담 확대···쿠팡 2조 넘게 수취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TV홈쇼핑·면세점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한 반면, 중소·중견업체는 대기업보다 높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

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중대성이 상향돼 더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업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목표로 한다.

한 컷

[한 컷]주병기 공정위원장,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발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