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우려 가득한 반대매매 유예···대책 고심해야

당국,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급한 불 끄기 나서

시장 회복 없으면 유예 종료 후 반대매매 부담 가중

빚투 방패까지 걷어낸 격···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31일까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사기 위한 신용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기한 안에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반대매매라고 한다.

금융당국의 결정은 급락장에서 신용거래 주식이 기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줄여 추가적인 주가 하락과 변동성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이 같은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되자 증권사들도 담보비율 인하나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반대매매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가 끝나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증시 폭락, 2022년 7월 글로벌 금리인상·증기 급락 당시 두 차례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 면제했다. 2022년 7월에는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를 3개월간 시행했으나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해당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 인하에 따라 오히려 '빚투'(빚내서 투자)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담보비율을 140%에서 130% 수준으로 낮추며 그만큼 빚투를 더 할 수 있는 건 여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담보 납입 또는 융자금 상환 압박에 놓이고 이자 부담이 커진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신용 리스크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업계에 긴장감이 맴돈다. 제때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못해서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하락하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생긴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는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충분히 남아 있도록 강제하는 안전장치다. 주가가 떨어져도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할 자산이 남도록 조치를 취해 증권사들의 채권을 보호하고 무리한 빚투를 제한하는 것이 취지다.

반대매매를 미뤄도 빚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담보가치도 더 하락해서 나중에 처분해도 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내몰리지 않도록 만들어 둔 방패를 금융당국이 치워버린 형국이다. '조삼모사' 격의 대책보다는 투자자들의 충격을 완화해 줄 대책에 대해 조금 더 고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