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물가 눈치 보던 '담뱃값 인상'···소방 재원이 방아쇠 당겼다

정체된 담뱃세, 줄어드는 예산 위기

정부 지원 방향 놓고 복수의 갈등

소비자 의견 분할, 단계적 접근 선호

서울 시내 스마트 흡연부스. 사진=강민석 기자

11년째 제자리걸음인 담뱃값(4500원)을 둘러싸고 가격 인상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정된 담뱃세 세원을 두고 소방과 공공주택 등 복수의 정책 재원 수요가 충돌하는 데다, 판매량 감소로 관련 목적세 재원마저 쪼그라드는 '세수 구조의 역설'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일반 궐련 한 갑(4500원)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총 3318원으로 전체 가격의 73.8%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담배소비세 1007원, 개별소비세 594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배분된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된 이후 11년 동안 세율과 소매가격 모두 동결 상태다.

최근 가격 인상 논의가 재점화된 직접적 배경은 재정 배분의 한계다. 정부가 지방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연간 약 1조5000억원)의 활용처가 쟁점이 됐다. 당초 정부는 해당 재원 전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공공주택 공급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절반씩(각 7500억 원) 나누는 절충안이 부상하면서 공공주택은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가 커졌다. 한정된 파이를 쪼개 쓰는 방식만으로는 늘어나는 공공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목적세 세수 감소라는 구조적 모순도 맞물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편성액은 약 7605억 원으로 올해(1조502억원) 대비 27.6%(2897억원)나 줄었다. 흡연 인구 감소와 전자담배 전환 등으로 궐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연동 축소된 결과다. 금연 정책이 성과를 낼수록 오히려 필수 안전 재원이 고갈되는 비효율적 세제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이 때문에 보건경제학계와 국제기구에서는 가격 정책을 통한 세수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부원장은 지난 10일 포럼에서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비 위축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조세 수입이 약 2조7600억 원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한국의 담배 100갑 구매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0.92% 수준에 불과하다며 꾸준히 가격 조정을 권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 당국이 선뜻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걸림돌은 '물가' 때문이다. 담배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으로 가격 인상 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즉각 끌어올리는 파급효과를 낳는다. 2015년 인상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자극과 저소득층 조세 부담(역진성) 논란이 거셌다. 지난 6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격 정책 검토 발언 직후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 역시 거시경제와 물가 관리 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들어서 소비자 여론은 과거와 달리 확연히 유연해졌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담뱃세 인상에 찬성했으며 한 번에 대폭 올리는 충격 요법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계적·점진적 인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부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며 "담배 조세 성적표(Cigarette Tax Scorecard)에서도 한국은 평균 2.5점에 그쳐 담배 가격과 조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