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정부 긴급 대응···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

9일부터 140% 유지 의무 한시적 면제

반대매매 확산 막아 추가 매도 압력 완화

시장 불안 지속 땐 추가 안정조치 검토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미국발 인공지능(AI) 산업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가 동반 급락하자 강제 매도 물량이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경우 추가 안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서 증시 낙폭이 확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반대매매 물량이 주가를 추가로 떨어뜨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담보 부족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증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2년 7월에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같은 규제를 3개월간 면제했다. 당시에는 상장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하는 등 시장안정 대책을 시행했다.

정부의 긴급 대응은 국내외 증시의 가파른 하락세에 따른 것이다. 코스피는 지난 9월 30일 6838포인트(p)에서 10월 30일 5731p로 떨어진 데 이어 이달 5일에는 5384p까지 밀렸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5075까지 하락하면서 9월 말 대비 1763포인트(p) 급락했다. 한 달여 만에 약 25.8% 떨어진 것이다.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셌다. 지난 5일 다우존스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는 5.52%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지수와 대만 가권지수도 각각 1.79%, 3.20% 하락했다.

정부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관련 산업의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중반에 달하고 수출 1조달러와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지나친 비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쏠림이 심화되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와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