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정조준한 공정위···담합 조사인가 가격 압박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식품업체에 이어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을 비롯해 삼양식품, 팔도, 오뚜기 등 주요 라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나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라면값이 정부의 물가 관리 대상으로 주목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 가격이 2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통령이 특정 제품의 가격까지 직접 거론한 만큼 업체들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여기에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잇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이번 조사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정황을 확보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먹거리 가격에 거듭 경고를 보낸 상황에서 담합 조사는 업체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조사 목적과 별개로 기업의 가격 결정에 압박을 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식품 가격에는 원재료뿐 아니라 환율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포장비, 물류비 등이 함께 반영된다. 업체마다 원료 구매 시점과 계약 조건이 다르고 제품 구성과 비용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 특정 원재료의 국제 시세만으로 개별 제품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과 폭도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가격을 올릴 때마다 정부의 질타나 조사 가능성부터 의식해야 한다면 판단 기준은 달라진다.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보다 지금 가격을 올려도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을지를 먼저 따지게 된다. 정부가 직접 판매가격을 정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정책 기조에 맞춰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격 인상을 미루는 것이 당장의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으나 비용 부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거나 다른 비용을 줄여야 한다. 부담이 누적되면 이후 가격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가격을 얼마나 오래 묶어뒀느냐만으로 물가 관리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서로 경쟁하도록 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렸다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 다만 위법한 가격 공조를 막는 일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라면은 소비자가 가격 변화를 쉽게 체감하는 대표적인 먹거리다. 그만큼 정부가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내기에도 좋은 품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가격 경고와 조사가 기업에 어떤 신호를 주는지도 살펴야 한다. 업체들이 원가와 시장 상황보다 정부의 반응부터 따지게 된다면 자율적인 가격 경쟁도 기대하기 어렵다. 물가 관리가 기업의 가격 결정을 사실상 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