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모듈러주택은 건설업 난제 풀 '열쇠'"...연평균 3000~5000가구 발주

2030년까지 2만가구 목표 발주

공사비 가구당 3500만원 지원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 기대

사진=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모듈러주택을 건설업계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구조, 안전관리 난제를 풀 열쇠로 꼽으며 공공부문이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2만가구를 발주하고 일반 공법보다 더 드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계 관계자들과 모듈러주택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에 담긴 모듈러 생태계 지원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김 차관은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인력구조·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8·13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부와 세대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공사 기간을 20~30% 줄일 수 있고 품질 관리와 인력 절감,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점이 있다. 공사비가 일반 공법보다 30%가량 높다는 점은 확산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8·13 대책에서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렸다. 연평균 발주량은 3000가구에서 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지을 때 늘어나는 공사비를 가구당 3500만원씩 지원한다. 일반 공법 대비 초과 공사비 7000만원 안팎의 절반가량을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 밖에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모듈러주택 특성에 맞는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LH가 짓는 의왕초평 A4블록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2027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GH의 하남교산 A1블록은 25층, 400가구 규모로 2027년 2월 착공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 미달 우려 속 추가 착공 계획(종합)

  2026.10.16

• 정부 "주택 공급·시장동향 지표 개선···시장 상황 면밀 검토"

  2026.10.18

• 국토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푼다...연평균 24만가구 공급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