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 푼다...연평균 24만가구 공급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주택 대량 공급보편형 공공임대 신설로 중산층 확대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지원 강화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포함한 공적주택을 총 119만가구 공급하는 중기 주거복지 구상을 내놨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4만가구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중장기 주거복지 밑그림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주거복지 대책이 함께 담겼다.

전체 공급 물량 119만가구 가운데 77%에 해당하는 약 92만가구는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우선 배정된다. 이는 2024년 기준 전국 임차 가구(871만7000가구)의 13.6%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급 속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18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1만8000가구, 그 다음 해 22만5000가구, 이후 24만가구, 2030년에는 31만8000가구까지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가구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에 가까운 10만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 유형별로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가 35만가구로 가장 비중이 크다. 도심 공급에 유리한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만2000가구 순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4만3000가구(수도권 21만1000가구)도 별도로 공급되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모델도 새로 도입된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신설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가 저소득층 위주였다면 보편형은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전용 84㎡ 등 넓은 평형과 고급화된 마감재를 갖춰 가족 단위 세대도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매입형 1만8000가구를 약정해 2030년까지 총 19만가구 안팎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신축 물량은 중형 평형 비중과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늘리는 방향으로 품질을 끌어올린다.

이 같은 확대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주택 재고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지원 강화와 임대료 규제 완화를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민간임대 모델도 함께 도입해 임차인의 장기 거주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가 공급되며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 매입임대 입주 확대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 등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는 소득 기준이 274만원으로 상향되고 지원 연령도 18~34세로 넓어지며 군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신혼·양육 가구에는 육아 특화주택을 포함해 32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결혼 전 공공임대에 입주했던 청년의 소득·자산이 결혼 후 재계약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문턱을 낮춘다. 자녀 출산이나 성장으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진 가구에는 평형을 옮길 수 있도록 이주도 지원한다. 고령 가구를 위해서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한편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의 실버스테이, 대규모 은퇴자 마을까지 주거·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모델을 확대 적용한다.

취약계층 지원망도 촘촘해진다. 기존 임차료·수선비 지원에 더해 공용관리비 같은 고정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쪽방·고시원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 이전을 적극 돕는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자 진행하던 모집공고·자격검증을 하나로 묶은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상담 창구는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방공사 출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계획으로 공적주택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품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생애주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