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사비 갈등, 특별법 개정 추진...국토부 "규정 수정해 사업자와 협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문제 도마에 올라

공사비 증액으로 착공 일정 차질 우려

국감에서 부처 간 책임 회피 질타받아

사진=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가 4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 조정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특별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조금 더 명문화된 규정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화요일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부 국감에서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지가 확실하다고 답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늦지 않게, 본궤도에 안착시키도록 서두르겠다고 했고 전재수 부산시장도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업체들이 요구를 했는데 4개월 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핑퐁만 하다가 지금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지침이니 시행령 개정이니 왔다 갔다 하다가 국무조정실은 조정도 못 하고 결국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에 공사비 상승분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총사업비 약 10조7175억원 규모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며 약 6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컨소시엄 내부도 흔들리고 있다. 지분 5%를 보유한 BS한양이 최근 주관사인 대우건설에 탈퇴 의사를 담은 공문을 보냈고,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공동 탄원서를 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우선시공분 착공과 2035년 개항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덕도신공항 문제는 국감 기간 내내 도마에 올랐다. 전날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했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035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공사비 해결 방식과 착공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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