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본자본 K-ICS 부담 안다"···보험업계 규제 완화 논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기본자본 K-ICS 도입 앞둬···부담 완화 방안 논의

보험사 M&A·사업 다각화 긍정···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신성장동력 부상

금감원 "보험연구원 제언 감독업무에 반영···업계와 소통 강화"

22일 보험연구원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지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진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와 관련해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실손·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현안에도 업계와 소통하며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자본 K-ICS가 내년에 도입되는데 업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부담을 덜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보험업계 주요 현안으로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보험사 인수합병(M&A) 재점화, 보험사의 종합금융그룹화,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을 꼽았다.

이어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과 수수료 분급 체계 도입을 주요 변화로 언급했다. 그는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우회 지급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을 조율해 왔다"며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안 논의도 내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사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박 부원장은 KDB생명과 예별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의 새 주인 찾기가 진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보생명의 SBI저축은행 지분 인수, DB손해보험의 미국 보험사 포테그라 인수, KB손해보험의 영국 현지법인 설립 등 보험사의 사업 영역 확대 사례도 언급했다.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도 보험업계의 성장 기회로 제시했다. 그는 "요양시설과 헬스케어, 간병보험, 치매 관련 보장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이버 위험 보장과 우주항공 기술 관련 배상책임보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부원장은 "내년에는 보험산업이 수익성과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혁신 성장을 위한 쉽지 않은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보험연구원의 깊이 있는 분석과 제언에 귀 기울이고 이를 감독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며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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