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했나···한·미 등 15개국, 전기차·배터리 '공급과잉' 공동 대응

한국 포함 주요국, 생산 확대 제재 논의

전기차·배터리 등 5개 분야 공동 대응

OECD 본부에서 공동 장관성명 발표

한·미 등 15개국, 전기차·배터리 '공급과잉' 공동 대응.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전기차·배터리·화학·범용 반도체·태양광 패널 등 주요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등 15개국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 참여했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확대가 세계 경제와 각국 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시장을 왜곡하거나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보조금 등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대응 대상은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 현황과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이후 별도로 추진됐다. 당시 G20 회원국들은 과잉생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 국가의 이견으로 공동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15개국은 오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과잉생산 현황과 산업 영향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향후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기로 했다.

이번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 등은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 등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해 저가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이 공동 대응 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주요국의 보조금 정책과 통상 조치 변화가 국내 기업의 수출 및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