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더는 못참겠다"···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과 직접 판 짠다

수수료 개편·점주 지원책 요구···공식 대화 촉구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민간 협의 통한 해법 모색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관련 5개 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와 직접 협상에 나선다. 민간 협의체를 꾸려 수수료 체계 개편과 약관 개선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참여하는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을 비롯해 불합리한 규약 개선과 상생 캠페인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입점 점주 지원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고 공식 협상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민간 협상을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5개 단체가 직접 협상에 나선 배경에는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피해구제 문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다뤄지게 됐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공정위 제재와 사법적 절차만으로는 수수료 부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적 절차와 별개로 배달 플랫폼과 직접 협상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상생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 대응과 별개로 민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와 약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