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상원의원 "클래리티 법안, 다음주 부결될 가능성 높아"

폴리마켓, 법안 통과 가능성 15~16%

사진=미 상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이 다음주 예정된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공화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백악관과 여야 간 윤리 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 무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는 15일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을 진행한다. 토론을 종결하고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들은 표결 통과 전망에 대해 잇따라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재 법안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으며, 톰 틸리스 상원의원 역시 "백악관과 정치권이 윤리 조항 관련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표결은 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심도 싸늘하다.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그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인들은 대통령 가족이 디지털 자산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교착 상태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 및 친인척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윤리 규정의 강도다. 민주당 측은 더욱 강력한 윤리 조항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 측은 이미 일정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졌다며 추가적인 요구 수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 로비 단체들은 공화당의 비관론이 표결 직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협상용 정치 멘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장의 예측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한때 75%를 넘어섰으나, 최근 15~16% 수준까지 하락했다.

미국 의회 내 대표적인 친(親)가상자산 인사로 꼽히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만약 이 법안이 무산된다면 이는 윤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초당적 법안을 외면한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 입법 기회가 2030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