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8주룰' 내일부터 시행···車보험료 인하 '촉각'

'8주룰' 내일부터 시행···車보험료 인하 '촉각'

등록 2026.09.09 11:19

이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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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관리···보험금 누수 차단보험금 감소 기대에도 인하까지는 시간 필요해빅5 車보험 손해율 84.32%···실제 효과는 내년

그래픽=박혜수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관리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장기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이 일부 경상환자에 한정되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시행 이후 손해율과 보험금 감소 규모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대한 관리 절차가 시행된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고 자배원은 보험사의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제도는 8주가 지나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이 아니다.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적 판단을 거쳐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되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장기치료를 걸러내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주룰 도입 배경에는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도 5월까지 16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빅5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84.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0%p(포인트) 상승해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웃돌았다.

다만 8주룰이 시행된다고 자동차보험료가 곧바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 경우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보험개발원 추정치로 8주룰을 비롯해 향후치료비 기준 정비,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등 여러 제도개선책을 종합한 효과다.

홍예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손익 악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4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 효과"라며 "최소한 보험료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8주룰이 시행된다고 바로 보험료를 조정하기보다는 실제 장기치료와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은 적자가 누적된 상황인 만큼 제도 시행 이후 손해율이 실제로 개선되는지가 보험료 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료 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연말을 전후해 조정되는 데다 8주룰이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기치료 환자와 보험금 지급액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내년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에서도 8주룰 시행에 따른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나온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규모뿐 아니라 진료수가, 부품가격, 정비공임 등 다양한 원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8주룰로 경상환자 관련 보험금 지출이 줄더라도 다른 원가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 인하 여력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금융당국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큰 영역인 만큼 보험료 조정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도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험료 인상이나 인하 여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손해율과 손익 개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경상환자 제도개선의 의미를 보험금 지급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는 데서 찾았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사고 발생률과 사고 심도에 대한 추정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역시 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