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반발···"감독 공백·비용 증가 초래할 것"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포함 보도에 성명 발표

금융민원 81.4%·금융회사 본점 91.6% 수도권 집중

노조 "전문인력 이탈하면 감독역량 급격히 쇠퇴"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지방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에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금융민원과 금융회사 본점, 현장검사 대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감독기구가 지방으로 옮겨가면 금융 현장과의 단절이 커지고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금융민원의 81.4%,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전하면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거리가 커져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발생하는 인허가와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검사 과정에서 대면 협의를 위해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로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기구의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소비자, 상장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의 신속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감독비용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의 비용 증가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핵심 전문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문제로 들었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핵심 전문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다면 감독역량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며 금감원 지방 이전 구상의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