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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면서 확보한 약 30조원의 신규 대출여력 배분 논의를 내주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연다.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첫 자리로, 금융회사별 대출여력을 얼마나 늘릴지와 구체적인 배분 기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늘어난 30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택 공급과 직결된 대출에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당국의 유보분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자체적인 가계대출 한도 부담을 덜면서 집단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대출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 아파트를 매수하는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이 개선될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신규 대출여력이 확대되면 최근 은행들의 자체적인 한도 축소로 발생한 대출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30조원의 배분 규모는 금융회사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배분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여력 확대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적용되도록 금융회사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이른바 '선착순 대출'을 부추기는 대출모집인의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금융권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결국 오는 19일 실무회의에서 30조원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정해지면서 최근 이어진 대출난이 실제로 얼마나 완화될지가 향후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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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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